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분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출발기금의 조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연체, 대부업 채무, 폐업 상태인 경우까지
모든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새출발기금, 대체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연체된 채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필수 조건]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가능해요!
- 채무 상태: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연체는 90일 미만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 특히, 고령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
[고령자 우대 지원]
📌 70세 이상 고령자는 사회취약계층에 포함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거치기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상환기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 새출발기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 원금 감면: 무담보 채무에 한해 원금의 60~80%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금리 인하: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 연체, 대부업, 폐업 시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
1. 연체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물론, 90일 미만 연체자도 부실 우려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부업 채무도 포함되나요?
- 안타깝게도 모든 대부업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해요.
- 일부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정부에서 대부업 채무 포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폐업신고 후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재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세요.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2.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 상담)
-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 한 번만 신청 가능!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해요.
- 단,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연락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맺음말 ✨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는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 및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